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6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신충식·한민수·이인교·유승분·박종혁·이봉락·이오상·조현영·임춘원 의원(9명)

1. 제안이유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라.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마.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바.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 3주체”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말한다.

6. “학생생활규정”이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지켜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 3주체는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생활규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생활규정의 홍보 및 지원 방안

3. 학생생활규정의 예시안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 제13조(보호자) ○ 제14조(교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연락처	032-420-8480